여야4당 공수처법안 국회 접수… 검경수사권은 한국당이 막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5일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두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 4당은 합의안 정리를 끝낸 뒤 오후 6시 10분쯤 곧바로 공수처 법안을 팩스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은 민주당 소속 표창원·박범계·박주민·백혜련·송기현·안호영·이상민·이종걸 의원과 바른미래당 소속 임재훈·채이배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한 형태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법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한국당의 방해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의안과 문 앞을 가로막고 점거 농성 중이던 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4당이 공수처 법안을 팩스로 접수하자 “이런 중요한 서류를 팩스로 접수하다니 원천 무효”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검경수사권 조정법 접수를 반드시 막겠다는 각오다.

이 과정에서 의안과 팩스가 파손되는 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안 접수를 마무리하기 위해 직접 인쇄된 서류를 들고 의안과를 찾았지만 한국당 의원들과 충돌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여야 4당은 이날 저녁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안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차례로 의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회의장 앞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개의와 안건 의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