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n] [부산] 기장 ‘정관교육행복타운’ 예산삭감에 ‘시끌’… “군의회, 군민 숙원사업 발목 잡아”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 기장군민들이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정관교육행복타운)’ 건립에 제동이 걸리자 “최택용 지역위원장과 민주당 군 의원들이 군민의 숙원 사업인 ‘정관교육행복타운’ 건립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기장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정관 꿈의 행복타운 50억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4억원 등 10여종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기장군민들은 전액 삭감된 ‘정관꿈의행복타운’과 관련해 군 의회 예결위 결정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관교육행복타운’ 사업은 기장군이 10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야심 차게 진행한 사업이다. 특히 정관신도시 위상에 부합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이러한 파장은 최택용 기장군 지역위원장이 지난 17일 군 의원들을 소집해 각 사업에 대해 ‘예산 삭감리스트’를 만들어 “당론으로 규정한다”며 연명으로 서명을 받으면서 시작됐다(본보 4월 20일자).

같은 날 비공식 정책 토론 회의에서는 전 군의원 1명을 비롯해 기장군 시의원 1명, 부산시당 관계자 등이 배석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자리에 시당 관계자가 배석한 것과 관련해 “삭감리스트에 대해 ‘당론 규정’으로 정당화 해 군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가의 한 핵심은 “당론을 앞세워 지역위원장이 군 의원들을 압박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정치권이 지자체 행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 ‘예산 삭감리스트’를 만들어 기장군의 사업을 막으려는 의도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위원장이 부산시당과 중앙당의 당론을 빙자해 군 의원들을 압박한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도덕성 검증이 필요한 만큼 반드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당 위원장은 “당의 정책이나 가치에 따라 지역위원회에서 당론을 정할 수는 있다”며 “해당 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 지역위원회는 독립된 권한이지만, 당이 지향하는 가치이기에 ‘당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의견과 갈등을 충분히 조정해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기장군 2030기획단은 “‘기본계획 때부터 주민공청회·설명회 등을 열어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다’라고 설명했고 지난해 예산에서 이월된 금액(34억)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했음에도 예산 삭감을 감행했다”며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던 사업이 이번 삭감을 통해 전체 준공기한이 예산반영 기간만큼 연기는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마을 단위로 주민설명회때 군민과 한 약속을 제때 지킬 수 없게 돼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됐다”고 말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기장군민들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한 기장군민이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 건립 발목 잡는 더불어민주당 최택용 기장지역위원장은 각성하라’ ‘민주당 황운철·우성빈·박우식·성경미·김혜금 의원, 한국당 맹성자 의원은 각성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기장군민 A씨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주민의 숙원 사업을 군 의원들이 타당한 이유 없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셈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우리 손으로 뽑은 군 의원들이 군민을 위하기는커녕 지역위원장의 횡포에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행태에 자괴감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주민 B씨도 “지역위원장이 군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얘길 들었다”며 “이번 일뿐만 아니라 최 위원장은 기장군 각종 행사장에서 ‘소개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는 등 추태를 보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지역위원장 자리는 마이크를 잡고 군림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자리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를 묵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따끔한 일침을 날렸다.

한편 오는 29일에는 정관 주민들과 예산 삭감 일선에 나선 군 의원 3명이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