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기소… ‘靑사찰 의혹’ 임종석·조국 무혐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기소… ‘靑사찰 의혹’ 임종석·조국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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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5

검찰, 김 전 장관 불구속 기소

전 정권 임원교체 부당개입 혐의

靑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불기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이전 정권이 임명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 대한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이에 환경공단 이사장 등 임원 13명이 사표를 제출하게 만든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일례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김씨가 불응하자 이에 ‘표적 감사’를 진행,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후 친정부 성향 박모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가 있다.

환경공단은 김씨가 사표를 내자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에서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적격자 없음 처리 및 재공모 실시’ 의결이 이뤄지도록 만들었다.

그 뒤 환경공단은 다시 공고를 내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 유모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탈락한 박씨는 같은 해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 업체 대표에 올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전 비서관이 박씨 탈락 직후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 같은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6일 법원이 기각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2월 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알게 된 첩보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천지일보 2019.2.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2월 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알게 된 첩보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천지일보 2019.2.18

신 전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냈고,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수리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에게 고발된 박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검찰은 청와대 특감반에 보고된 ‘차장검사와 건설업자 간 금품수수 의혹’을 첩보에 언급된 백모 변호사(당시 차장검사) 본인에게 확인했다는 고발장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변호사와 건설업자 정모 대표 간의 통신과 계좌기록 등을 살펴보고, 두 사람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 결과 백 변호사와 정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금품 수수 기록도 드러난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4개월 만에 이 사건의 핵심 인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기소되면서 그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과 관련해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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