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반도체제, 남북 주도 새로운 100년 질서돼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신한반도체제’는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는, 즉 남북이 주도하는 새로운 100년의 질서가 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신한반도체제 구상과 남북관계’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남북 주도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50년간 한반도는 타자에 의해 경험하고 선택을 강요당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언급한 신한반도체제는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통해 만들고 지속해 나갈 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제시한 국가통치철학이자 국가비전의 최상위 개념이다. 지난 2017년 독일 쾨뢰버 재단 연설에서 제시한 신 베를린 선언을 구체화한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상이자 통일 준비와 미래 혁신적 표용국가를 향한 국가정책 방향이다.

김 교수는 “신한반도체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이 함께 중심이 돼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나가야 한다”면서 “우선 분단체제 극복을 통해 우리 스스로 미래 운명의 결정권을 쥐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신한반도체제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신(新) 한반도 구상 3단계를 제시하기도 했다.

1단계로 역진불가한 남북관계와 동북아 시대 기반을 조성하는 해양과 대륙의 접속(Node) 국가로 갈 것, 2단계로 한반도 공동체 형성과 동북아 협력을 강화하고 남북공동체는 동북아 공동체의 거점(Hub)국가 역할 수행과 지역 다자안보협의체를 구성할 것, 3단계에서는 한반도 통일국가를 건설하고 동북아 중심 시대를 구축할 것 등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안정적 진행이 신한반도체제의 도래를 위한 선결적 과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과 역할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신한반도체제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기존 발표되고 추진해온 전략들과 유기적 관계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지역 비전인 신북방 및 신남방 정책이 담고 있는 평화와 번영의 인프라를 활용해 남과 북을 연결하고 나아가 유라시아와 중국 및 동남아를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지정학적 환경에서 강대국 진영 대결 구도 보다는 평화 협력적 환경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역내 중견국 입지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동맹의 유지와 다자체제의 공존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또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 도출이 중요하다”며 “중국의 일대일로 및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 주변국들의 대외정책 및 지역개발전략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