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통과 어려울 것
통합 지역구 관련자 50명 이상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통과된다 해도 정착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23일 오후 천지 TV의 보이는 라디오 ‘박상병의 이슈펀치’는 이날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표결이 통과된 것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유승민 의원의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건 사실상 어떤 결단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자 이상휘 세명대 교수도 “이정도면 (탈당)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도 “한국당으로 합류를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독자노선을 걸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며 “또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기보다 내년 총선을 대비해 정치권의 정치개편이 소규모든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3지대에 있다가 통합을 하던지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또 이날 이언주 의원의 탈당에 대해선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한다”면서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 통과조차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먼저 패스트트랙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최장 330일간 한국당의 거센 반대를 뚫고 통과를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과반 이상이 돼야 통과가 되는데 지역구가 줄어든다. 여기 통합되는 지역구 관계자들이 28명 이상이라는 것”이라며 의결 시 여야 4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도 이에 동의하면서 “통합되는 지역 외 통합하는 지역구 의원도 반기지 않을 것”이라며 “대략 50명이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총선을 앞둔 의원들이 의석수를 줄이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당론이니까 좋아하지만, 총선이 다가오면 반대표를 던질 의원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 줄이는데 합의하면서 속으로는 표결이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공유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평론가는 “이같이 흐지부지 되지 않기 위해선 자유한국당과 끝까지 논의해서 합의를 봐서 의석수를 늘려서 지역구 의원수를 늘리지 않으면 통과 안 된다”면서 “그것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게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