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장] 4당-한국당 ‘패스트트랙’ 정면충돌… 4월 국회, 격랑 속으로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3일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추인하면서 정국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합의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추인했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은 25일까지 선거제 개편의 경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각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총을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안 추인을 만장일치 찬성으로 결정했다. 그간 일부 이견이 있었던 공수처 설치 안건에 대해서도 이날엔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지역구 축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패스트트랙 처리에 적극적인 배경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입법에 대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야3당과 개혁안 추진에 공조함으로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개혁연대를 구성하는 효과를 챙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캐스팅보트’였던 바른미래당의 추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바른정당계를 중심으로 선거제·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하면서 내홍이 불거졌다. 의총의 비공개 여부와 의결 방식을 놓고도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에 신경전이 오갔다 .결국 찬반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추인안이 가결됐다.

진통 끝에 추인안을 통과시킨 바른미래당과 달리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순조롭게 추인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추인을 모두 마무리함에 따라 향후 처리 과정에서도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정국 경색은 불가피하게 됐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의회민주주의 붕괴’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 투쟁에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긴급의원총회에서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에 대해 “경제·민생·안보를 다 망쳐놓고는 국민의 분노가 차올라 저항이 거세지니 국면 전환을 위한 치졸한 발상에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을 외면하고, 다음 총선 밥그릇 늘리려고 혈안이 된 여당과 일부 야당이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선거제와 공수처 밀실거래의 야합정치, 내통정치는 한마디로 4월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를 마비시키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주말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장외투쟁의 깃발을 들어올린 한국당은 이번 주말에도 같은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투쟁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장외투쟁과 함께 국회 일정 전면 거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4월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인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국회 폐업’ 상태로 전락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