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하는 文대통령, 국내현안 해결 가시밭길

[천지일보=명승일, 임문식 기자] 7박 8일 동안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산적한 국내 현안을 마주한다. 현재 여야가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실타래처럼 꼬인 정국 현안을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순방에 대해 청와대는 신(新)북방정책의 지평을 넓히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23일 귀국하는 문 대통령이 마주하는 국내현안은 하나같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선 문 대통령은 4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상황은 녹록치 않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정부가 물밑 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하는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행사에 북한이 참석할지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오히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외교적 활로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볼 때 김 위원장이 북미회담을 위한 장기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북러정상회담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에 서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2일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것은 하나의 비핵화 프로세스이고, 좋은 결과가 도출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러회담을 주시 중인 정부는 향후 대북특사 파견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회담이 성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16일 순방 출국길에 환송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사안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 가동 역시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3일 “거리로 나서야 한다면 거리로 나갈 것이고,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장외투쟁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