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성은 긍정적 성과평가
당국·업계 공동노력 필요 제언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출범 2주년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가 금융업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성 측면에서는 그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가계부채 대책과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자금 지원,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으로 일부 성과는거뒀지만, 앞으로 금융산업의 낮은 수익성과 시장평가 등에 대처하기 위해 당국과 업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금융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진단하는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발표했다.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문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부문 쇄신과 신뢰 구축 ▲생산적 금융 강화 ▲포용적 금융 강화 ▲금융산업 경쟁·혁신 강화라는 4대 목표를 위해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진단했다.
이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가 펼친 금융 정책 중 가장 주요한 성과를 거둔 부분은 바로 ‘금융시스템 안정성’이다. 국가 부도위험 지표인 CDS프리미엄이 줄고 가계부채 증가율도 2016년 11.6%에서 2017년 8.1%, 지난해 5.8%로 둔화되고 있다.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하락하고 자기자본(BIS)비율은 증가했다.
은행 산업도 발전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전에 비해 강화됐다. 한국거래소 자료 기준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2조 4000억원에서 2017년 11조 1000억원, 지난해 13조 8000억원으로 늘었다.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도 2016년 645억원에서 2017년 2300억원, 지난해 1조 446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금융업의 자체 경쟁력은 여전히 약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과 뱅크포커스 등 자료에 따르면 자기자본이익률(ROE)는 7.9%로 북미(9.57%)나 아시아(10.48%), 북미(18.32%) 등에 미치지 못한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은 은행업이 6.11%로 통신업(10.4%)과 음식료품(16.94%), 코스피200(8.79%) 등에 비해 낮다.
이 때문에 이 연구원은 금융 권역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업계와 정부당국이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우선 개별 금융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비자보호를 전제로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확대하고 시장평가 증진을 위한 정책도 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을 주제로 발표한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지주사의 비은행 역할을 강화하고 겸업화 기반을 확충하는 등 선진 금융그룹들과의 경쟁력 갭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은행의 경우 글로벌 은행과 특화은행, 지역 은행 등 성장 전략을 다변화하고 수익원을 다양하게 확보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산업 혁신정책 평가와 과제’를 발표한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산업의 혁신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권별 규모를 고려해 적합한 진입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