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격형→선도형’ 경제로 변화
동반성장·일자리 창출 등 기준
반도체선 ‘파운드리’ 분야 지원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청와대와 정부가 비메모리 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들 3대 분야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중소기업과의 연계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큰 업종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세계 시장을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이들 3대 분야를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는 3대 분야를 선정하는데 5대 사항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사항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인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를 위한 자본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등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최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수요 감소와 재고 조정 등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 수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세계반도체 시장에서 한국기업은 메모리 부문을 약 60% 점유하고 있는 반면, 시스템반도체 등 비메모리 부문은 3~4% 수준으로 부진하다. 특히 정부는 이중에서도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를 적극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선 대만 TSMC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기술 분야 기술로 선두를 추격하는 양상이다. 동시에 비메모리 반도체의 하나인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구상이다.
삼성 등 대기업의 이런 움직임이 팹리스 업체(생산시설 없이 설계만 하는 업체)들과 동반성장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정부가 최근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에 삼성전자가 졸업생을 100% 채용하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 역시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고령화 추세 및 생명공학 기술 발전 등의 추세를 고려하면,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청와대와 정부는 바이오산업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 코리아 2019’ 개막식 축사를 통해 “정부는 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올해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지난해보다 2.9% 늘리기로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바이오헬스, 수소경제, 자율차 등 4개 분야를 지역협력특구 대상으로 한다. 4개 분야가 4차산업혁명 핵심 어젠다”라며 정부의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미래형 자동차 육성은 수소차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수소차 생산 확대 등의 방안을 담은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행사에 직접 참석해 “수소경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수소차 생산이 확대되려면 수소연료전지 수급시스템 등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대차는 2030년 수소전기차 연간 생산량 50만대를 목표로 지난해 12월 충주 현대모비스 공장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 확대를 위한 제2공장 신축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