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호황·경상GDP 둔화로 조세부담률↑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작년 세수호황 영향 등으로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세와 지방세 징수 실적은 378조원에 달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수입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전년에 이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18년 총 조세수입은 1년 전보다 32조 1000억원(9.3%) 늘어난 377조 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기재부가 지난 2월 마감한 총세입 자료를 보면 작년 국세 수입은 293조 6000억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28조 2000억원 더 걷힌 수치다.
행안부가 잠정 집계한 작년 지방세는 전년보다 3조 9000억원 늘어난 84조 3000억원이다.
한은 국민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1782조 268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전년보다 1.2p 상승한 21.2%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세부담률의 상승 폭도 전년 대비 1.6%p 오른 2000년(17.9%) 이후 최대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8%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 등으로 2010년에 17.9%까지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에도 17.9%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6년 19.4%를 기록했고 2017년에는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상승한 것은 국세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세는 세입예산 268조 1000억원보다 25조 4000억원 더 걷혔다. 특히 반도체 호조 덕에 법인세가 예산대비 7조 9000억원 더 걷혔고 양도소득세 세수도 예상보다 7조 7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작년 조세부담률이 높아졌지만, 일반 개인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작년 근로소득세가 예측보다 2조 3000억원 더 걷힌 것은 명목임금이 전년보다 5.3% 상승했고 상용근로자도 증가한 영향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경상 GDP 증가율이 둔화된 점도 조세부담률 상승에 기여했다. 전년 대비 경상 GDP 증가율은 2015∼2016년에 4%대, 2017년에는 5.1%를 찍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9%로 크게 쪼그라들었다.
한편 지방세 증가율은 4.9%로 나타났다. 지방세 증가율은 2014년(14.7%), 2015년(15.1%) 등 10%대를 기록한 뒤 2016년 6.3%, 2017년 6.5% 등으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