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결국 이미선 임명 강행에 ‘극한 대립’… 민생 사라진 정치권
[정치쏙쏙] 결국 이미선 임명 강행에 ‘극한 대립’… 민생 사라진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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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0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

4월 임시국회도 사실상 개점휴업

한국당, 임명강행에 야외투쟁行

여야정 협의체서 극적 합의 기대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까지 이어졌다. 이에 4월 임시국회도 개점휴업 상태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민생법안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순방 중 두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했다.

앞서 18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애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형배 후보자에 대해서만 결격사유가 없어 청문보고서 채택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이미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까지 채택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민주당 측은 이 후보자 측이 많은 주식을 보유했지만 전량 처분하면서 의혹이 해소됐다는 주장을 펼친 반면 야당은 이 후보자 측이 많은 주식을 보유하게 된 전후 사정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서로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결국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도 불발 되면서 이날 두 후보자 모두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임명강행이 이뤄진 셈이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야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2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야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2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이런 임명강행에 강하게 비판하며 야외투쟁까지 선언한 상황이다. 또 여야는 이를 놓고 4월 임시국회의 공전을 두고 서로 반성과 협치는커녕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정쟁 올인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4월 국회 일정 합의를 촉구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히려 여당이 상임위별 정부 업무보고, 현안보고 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며 “오로지 법안소위만 열려고 하고 있다”고 맞섰다.

여야는 이런 갈등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 등 민생법안 논의도 뒷전으로 밀린다는 지적에 그제서야 눈치를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출국 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당 등 야당에서도 문 대통령의 여야정 협의체 제안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지금 같은 대치 국면에서 문 대통령의 제안을 섣불리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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