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 앞세운 압박 전형적 갑질”
사실관계 “면밀히 조사해 봐야”
당론 거론… “신중할 필요 있어”
“군민 희롱한 명백한 월권행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택용 부산 기장군 지역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군 의원들을 상대로 기장군의 각종 사업에 대해 ‘예산 삭감리스트’를 만들어 “당론인 것처럼 포장해 기장군 사업을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장군의회와 기장군 등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17일 오후 민주당 소속 기장군 의회 의원과 시의원 등을 모아놓고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정관 꿈의 행복 타운’ 등 여러 가지 기장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 당론이란 이유를 들어 예산삭감 리스트를 나눠주고 연명으로 서명하게 했다.
‘정관 꿈의 행복타운’ 사업은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이라는 기치 아래 1~3단계로 나눠 지역별 행정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장군이 야심 차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최 위원장이 ‘예산 삭감리스트’를 만들어 군 의원들에게 연명으로 서명하도록 한 이 같은 일을 두고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규석 기장군수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이뤄진 횡포요 갑질”이라는 강한 비판이 일고 있다.
정가의 한 인사는 “최 위원장이 ‘당론’을 거론하며 군 의원들에게 제시한 ‘예산 삭감리스트’는 마치 민주당이 관여한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기장군의 사업을 민주당의 힘으로 막으려 한다고 의결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론을 앞세워 군 의원들을 압박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정치권이 지자체 행정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며 해당 사안은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기장군 주민자치위원회 한 관계자는 “군 의원은 구민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일을 해야 함에도 지역위원장이 예산 삭감에 대해 압력을 행사 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부지 매입은 물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당 차원의 압력에 의해 구민들이 뽑은 군 의원들이 예산 편성에 대해 강력한 주장과 소신대로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꼭 반영돼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소식을 들은 정가의 한 핵심 인물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의원은 지역주민이 뽑은 주민을 대변하는 독립 기관으로 소신 있게 의사를 결정해야 할 자리임에도 강제성을 띠게 했다(연명으로 서명)는 점은 시당이나 중앙당 차원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면밀히 조사해봐야 할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역의 한 인사는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줄 수는 있지만, 지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당론으로 내려갈 정도면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에 당론을 거론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지역위원장이 추경예산심의에 비중있게 관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횡포다”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해 일신의 영달을 위해 경쟁자가 하는 일을 시시콜콜 태클을 거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이는 기초의원들의 독립적인 고유사무에 대한 권한 침해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택용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기장군 의원들과 수시로 가지는 정책간담회의 일환으로 xx 같은 오규석 군수의 잘못된 군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며 “각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식을 들은 기장군민들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당론을 들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반대하고자 하는 의미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군 의회와 시당을 찾아 진상규명과 해명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항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