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8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8

전문가, 정신건강복지센터 개선 필요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완하고 강화하는데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최근 진주시 방화 살해사건과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완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19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지역사회 관리지원 확대, 적정치료를 위한 시범사업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외래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시행 절차를 마련 중이다.

정부는 정신질환자 관리운영 방안과 관련해 ▲발병 초기 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조기 중재 지원사업 ▲퇴원 후 지속치료를 위한 병원 기반 사례관리 ▲외래치료지원제도 ▲당사자․가족의 동료지원․인식개선 활동 지원 ▲낮 병원 활성화 ▲정신 재활 시설 및 서비스 제공인력 확충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신질환자에 의한 자해(또는 타해) 행동 등을 신고할 경우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어느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관련 보완점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18일 중앙정신건강 복지사업지원단 자문 회의를 가졌다.

전문가들은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경찰·법무부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정신건강 전담조직 설치, 정신 재활시설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응급 보호시설(쉼터)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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