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미선·문형배 임명 강행… 野 강력 반발

[천지일보=임문식, 명승일 기자]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 19일 낮 12시 40분 이미선·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 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현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상황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4명으로 늘었다.

야권은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이 이미선 임명에 매달리는 데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다”며 “바로 이미선 임명이야말로 좌파이념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미선, 문형배 두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문재인 정권 성향의 사람으로 채워진다”며 “이제 이 정권은 더 이상 의회 내에서 법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스스로 적폐로 규정한 법을 헌재로 넘겨서 무더기 위헌 결정을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헌재를 손에 쥔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법질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광화문에서 장외투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2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 실격선언 국민 저항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 지도부는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에 총동원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