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미선 임명 강행, 사법부 독립성 무너뜨리는 것”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상실하고 그나마 남은 민주주의마저 권위주의로 퇴보하는 물길에는 반드시 사법부 독립성이 마지막 둑”이라며 “오늘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 클릭 한 번이 마지막 둑을 넘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기어코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할 걸로 보인다. 최소한의 염치와 눈치가 있는 정부라면 국민적 지탄과 의회가 파행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라도 이렇게까지 하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이미선 임명에 매달리는 데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다”며 “바로 이미선 임명이야말로 좌파이념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미선, 문형배 두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문재인 정권 성향의 사람으로 채워진다”며 “이제 이 정권은 더 이상 의회 내에서 법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스스로 적폐로 규정한 법을 헌재로 넘겨서 무더기 위헌 결정을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헌재를 손에 쥔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법질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법연구회, 민변 등 철저한 코드사슬로 엮여 있는 이미선 임명은 바로 좌파독재의 마지막 키”라며 “사법중립과 삼권분립이 붕괴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