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스캔들’ 美특검보고서 공개… “트럼프 범죄판단 못내려”
‘러시아 스캔들’ 美특검보고서 공개… “트럼프 범죄판단 못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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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대한 22개월간의 로버트 뮬러 특검팀 수사결과 보고서가 18일(현지시간) 공개된 후 트럼프 대통령이 드라마 왕좌의 게임을 패러디한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특검 보고서에는 핵심 의혹인 사법방해 및 러시아 공모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했고 형사적으로 처벌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출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트위터) ⓒ천지일보 2019.4.1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대한 22개월간의 로버트 뮬러 특검팀 수사결과 보고서가 18일(현지시간) 공개된 후 트럼프 대통령이 드라마 왕좌의 게임을 패러디한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특검 보고서에는 핵심 의혹인 사법방해 및 러시아 공모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했고 형사적으로 처벌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출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트위터) ⓒ천지일보 2019.4.19

[천지일보=이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대한 22개월간의 로버트 뮬러 특검팀 수사결과 보고서가 18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이날 미 법무부가 공개한 특검 보고서에는 핵심 의혹인 사법방해 및 러시아 공모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했고 형사적으로 처벌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와 공모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로이터와 AP통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 ‘기소 판단’에 이르지 못했다.

특검은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과 의도에 대해 우리가 확보한 증거는 아무런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이슈”라면서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지도 않지만 또한 그를 무죄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또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과 사법방해 의혹 조사를 포함한 수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여러 행위를 발견했다”며 “대통령은 수사를 통제하려는 일련의 행위들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는 대통령의 노력들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는 주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그의 명령을 이행하거나 그의 요구에 응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 공모 의혹과 관련, 특검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사이에 많은 접촉이 있었지만 캠프 관계자들이 러시아 정부와 선거 개입을 공모하거나 조율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검은 보고서에서 법무부 측이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이와 별개로 연방정부의 형사고발은 대통령 권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잠재적으로 판단하는 결과가 되는 접근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공개된 후 트럼프 측과 민주당 간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트위터를 통해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을 패러디한 포스터 이미지에 ‘게임 끝(GAME OVER)’라는 문구를 입혀 올리면서 ‘완전 무죄’를 주장했다.

민주당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보고서가 불완전한 형태(편집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와 다른 위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증거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진상을 파헤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법사위는 내달 2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불러 증언을 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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