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요모조모]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 수사단’ 결단해야
[세상 요모조모]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 수사단’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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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세월호 참사가 난 지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참사는 생중계 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족들은 살이 찢어지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었다. 국민들도 무력감에 빠져 들었다. 지난 5년 동안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수없이 되뇌였다. 가만있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세월호 참사를 해상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교통사고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의 책임, 박근혜 정부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망발이었다. 지금도 의원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은 ‘자식은 가슴에 묻는 것’이라면서 세월호를 인양하지 말자고 말했다. 자신의 자식이 차디찬 세월호에 갇혀 있었다면 똑같이 말할 수 있었을까?

지난달 29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재수사를 청원하는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다. 현재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다. 4월 28일이 청원 마감 날이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청원에 참여할지 모르지만 이미 국민의 뜻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한다.

시급히 풀어야 할 핵심 의혹이 여럿 있다. 왜 선원들만 꼭 찍어서 구조하고 학생과 선객들은 구조하지 않았는지, 급변침은 왜 일어났는지, 세월호 당일 박근혜 대통령 일정을 둘러싼 행적과 진상규명을 집요하게 방해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다른 많은 의혹이 실타래처럼 얽혀있지만 위의 네 가지 의혹부터 풀어야 한다.

불가항력의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인재다. 사고 난 이후 구조와 수습을 태만히 한 탓에 단순한 사고가 참사로 변화된다. 세월호 참사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된다. 진상규명이 돼야 온전히 실상을 알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보더라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 국가 기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처벌받은 사람은 123정장 한 사람뿐이다. 지금 123정장은 ‘왜 나만 처벌 받았나’ 하면서 억울해 하고 있지 않을까. 힘 센 사람은 다 빠져 나가고 ‘나 같은 송사리면 잡힌 것 아니냐’고 묻지 않을까.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15일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18명을 지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병철 전 기무사령부 준장, 소강원 전 기무사 소장이 포함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가 수장으로서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국가수장 최측근으로 골든타임 때 ‘박근혜의 7시간 행적’을 감추기 위해 공문서 조작 및 은폐를 주도하고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면서 책임을 회피했고 진상규명을 방해할 목적으로 보수단체를 동원해 반대여론을 조성했다고 보았다.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구조를 방기하고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를 최초로 보고한 시간과 대통령 지시 시간을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무단 수정해 허위공문서를 만들었다는 책임을 묻고 있다.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은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김경일 123정장 검찰수사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지시해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고 ‘범죄은닉 교사’ 시도에 불응한 광주지검 수사팀에 보복 인사 조치 등의 행위를 하는 권력남용을 했으며 국무총리 시절 ‘박근혜 7시간 관련 증거은닉’을 주도했다고 보았다. 모두 지극히 타당한 의혹 제기이다.

참사가 난지 5년이 흐르도록 어느 분야도 어느 사안도 진상규명이 된 게 없다. 진실을 묻어버린다는 건 대한민국의 수치다. 문재인 후보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약속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지금 바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머뭇거리면 세월호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물 건너간다. 세월호 진상규명이라는 역사적 책임을 회피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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