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임명 강행 임박에 황교안 ‘최후통첩’… 정면충돌하는 여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 마지막 날인 18일 보고서 채택과 임명 강행에 대한 신경전을 벌이며 대치했다.

전임 재판관인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이날로 종료된 만큼 새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문 대통령은 이르면 19일 이 후보자와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명 강행을 둘러싼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이 후보자가 주식거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중대한 결격 사유는 없다는 입장인 여권과 달리 한국당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 카드까지 꺼내든 상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히 이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혹은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인사검증 부실의 책임을 물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인사라인 교체 요구로 강수를 두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로지 청와대와 여당만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대통령과 이 정권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가”라며 “조국 민정수석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명백한 결격사유까지도 덮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께서 하실 일은 순방 중 전자결재가 아니다. 잘못된 인사를 국민들께 사과하고, 조국 수석을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 같은 야당의 요구를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청문보고서에 담아 청와대에 송부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김종민 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58건의 인사청문 대상 중 18건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며 “그 이전 정부의 2배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관련법에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되, 우리 국회의 의견을 적격과 부적격으로 나누어 충분히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며 “법을 존중해달라”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선 국회의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기한이 지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날 경우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중앙아시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19일 중으로 전자결재 방식을 통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가능성과 관련해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인사청문 논란으로 꼬인 정국에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여야의 대치 속에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마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여서 자칫 빈손으로 국회를 마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