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은 지 20년 만에 대우조선해양이 민영화됐다. 8일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 그룹이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가 되고,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로 출범하는 조선통합지주회사의 2대 주주로 참여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의 모습. ⓒ천지일보 2019.3.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은 지 20년 만에 대우조선해양이 민영화됐다. 8일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 그룹이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가 되고,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로 출범하는 조선통합지주회사의 2대 주주로 참여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의 모습. ⓒ천지일보 2019.3.8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하도급 갑질 문제로 인한 벌점이 누적돼 공공입찰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별점경감을 위해 최근 공정위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우조선으로부터 벌점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대금 지급 지연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입찰을 막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GS건설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고 이에 GS건설은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우조선과 같이 벌점이 많았던 대림산업과 LG화학, 대홍기획은 경감 점수로 인해 누적 점수가 5점 이하로 내려가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작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개한 2015년 6월∼2018년 6월 하도급법 위반 벌점 현황 자료에서 34개 업체가 벌점 5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우조선해양(8.75점)을 비롯해 GS건설(7.5점), 대림산업(6.5점), LG화학(6점), 대홍기획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들이 포함돼 있었다.

누적 벌점이 5점을 넘겨 공공입찰이 제한되면 대우조선의 특장점인 방위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해 현대중공업과의 합병 과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벌점제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일정한 벌점을 매기는 제도다. 받는 제재 수위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 매겨진다.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라면 더 엄중하게 ▲과징금 2.6점 ▲고발 5.1점 등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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