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새노조 황창규 KT 회장 고발… “위장도급·불법파견·어용노조설립 혐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KT MOS가 KT의 위장도급업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KT 새노조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KT 황창규 회장의 위장도급 및 어용노조 설립사건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황창규 KT 회장과 노무관리 책임자 등 4인을 ▲위장도급 ▲불법 파견 ▲어용노조설립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새노조에 따르면 위장도급업체 의혹이 있는 KT MOS는 KT의 5G와 LTE 기지국을 유지·보수하는 회사들로 작년 8월 KT 계열사로 편입됐다.

이들은 ▲부산을 포함한 전국 MOS의 주요 임원들이 KT의 상무 또는 상무보로 이뤄진 점 ▲MOS 노조결성과 단체교섭 등에 직접 개입한 점 ▲KT 새노조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안티 직원에 대한 모니터링 지시 등의 이유로 KT MOS를 위장도급업체로 판단했다.

이들은 “계열사 편입 이전에는 전국 7개 MOS 법인들이 KT로부터 도급을 받아 관리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이 도급이 정상적인 업무 위탁이 아닌 실제 경영에 있어 KT가 인사, 재무 등 경영전반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새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대기업의 위장도급·불법파견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제기되자 KT는 MOS 법인들을 KT MOS 남부와 북부 2개의 계열사로 통합해 계열사로 편입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위장도급·불법 파견 문제가 드러날까 봐 어용노조 설립을 지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박사영 노무사는 “이번 사건의 큰 줄기는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법 위반과 불법파견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KT가 하청업체 계열사 노조 설립에 개입해 만든 뒤 단체교섭을 설계·지휘하고 모든 협약을 KT가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는 노조법 81조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KT가 MOS계열사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까지 조정 지시했다는 것이 증거자료로 나와있다. 이 사태를 황 회장이 나서서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