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월 내 추경 처리 노력”… 미세먼지·산불·지진 지원 집중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당정이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위한 2019년 추경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 지원과 관련해 강원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취업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장비 보강과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 등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다.

포항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서는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포항지역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 지원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비율 70→80%로 상향 조정 ▲지역 SOC 사업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미세먼지 8법의 국회 통과 이후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을 추가 지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과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핵심사업의 지원규모를 늘리고, 민간의 규제이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부담은 완화하고 국고보조율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을 확대해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도로·철도·하수도·농촌수리시설·하천 등 노후 SOC 안전투자를 앞당겨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고용·산업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과 중소·중견 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고시원·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2009년 7월) 개원한 업소(1826개소)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