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문가 설문조사 실시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전문가들이 10점 만점에 5.1점으로 평가했다.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올바른 국정운영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경제·정치·행정·법률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4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했으며, 응답자는 총 310명이었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사, 일자리, 권력기관 개혁, 적폐청산, 남북·한미 관계, 개인정보 정책)의 조사에서도 전문가들은 10점 만점에 평균 5.0점을 줘 부정적 평가를 했다.
전문가들이 가장 낮게 평가한 정책은 ‘인사정책’으로 3.9점이었다. 이어 ‘일자리 정책(4.2점)’이 뒤를 이었다.
인사정책은 가장 낮은 1점의 빈도가 71명(22.9%)이었다. 이는 최근 장관 후보자 논란 등 인사 검증 논란이 계속되면서 낙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임에도 4.2점으로 낮았다. 일자리 정책은 가장 낮은 점수인 1점의 빈도가 70명(22.6%)으로 정부의 재정투입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평가를 했다. 그나마 ‘남북·한미 관계’로 6.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다음으로 ‘적폐청산’이 5.5점이었다.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의 주요 정책에 대해 평균 5.1점으로 평가한 것은,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기대는 높았으나 성과가 낮고,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의 평균 점수는 4.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사정책’과 ‘일자리 정책’ 다음으로 낮은 점수다.
특히 ‘대규모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3.9점을 줘 잘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전문가 74명(23.87%)이 1점을 줬고, 3점 이하를 준 전문가는 50%를 넘었다.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정책’에는 4.6점, ‘공공주택 공급’은 4.4점으로 줘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낙제점으로 평가했다.
‘재벌개혁’ 정책도 평균 4.6점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재벌개혁 정책 중 핵심적인 ‘경제력 집중해소’ 4.4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했다. 전문가 133명(42.9%)이 3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했다. ‘정경유착 근절’ 4.6점, ‘사익편취 근절’ 4.8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