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안전한 노동환경 위해 모든 노동자에 산안법 적용”
민주노총 “안전한 노동환경 위해 모든 노동자에 산안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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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개최한 ‘4.28 산재사망 추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7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개최한 ‘4.28 산재사망 추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촉구

“탄력근로제 개악 즉각 중단”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를 반대하고 기업살인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개최한 ‘4.28 산재사망 추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오는 28일은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민주노총은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지정하고 사업장과 지역에서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탄력근로제 개악 중단 ▲모든 노동자에 산안법 적용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하청 산재 원청 책임 강화 등을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과로사회를 멈출 것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약속했다”며 “이익보다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370명의 노동자가 과로사와 과로 자살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에게 산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기업과 노동자가 공생하기 위해 기업살인처벌법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탁상공론으로 만들어낸 대책이 아닌 현장에 맞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대통령이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위험방지 의무 부과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할 경우 위험방지 의무 부과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등을 형사처벌 진행과 법인에 벌금부여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4.28 산재사망 추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기업살인처벌법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7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4.28 산재사망 추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기업살인처벌법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7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며 “정부는 재벌대기업의 청부입법인 탄력근로제 개악을 통해 장시간·공짜 노동을 늘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매년 과로사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370명에 달한다. 우리와 비슷하게 과로하는 일본도 시행하는 과로사 유발기업 처벌과 노동부 근로감독을 한국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산재사망으로 희생된 노동자 영정을 들고 광화문을 거쳐 종각역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산별 지역본부 주최로 산재사망 추모 투쟁을 이어간다.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에는 고(故) 김용균씨의 조형물 제막식이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진행된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4.28 산재사망 추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 사랑채에서 종각역까지 행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7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4.28 산재사망 추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 사랑채에서 종각역까지 행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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