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판단” “드루킹 재특검 필요”… 김경수 보석 허가에 시각차
“현명한 판단” “드루킹 재특검 필요”… 김경수 보석 허가에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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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8일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 기일도 함께 진행한다. ⓒ천지일보 2019.3.19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8일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 기일도 함께 진행한다. ⓒ천지일보 2019.3.19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허가 판결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17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350만 경남도민 한 분 한 분께도 고개를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경수 지사와 함께 진실규명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이번 판결에 대해 합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오늘 결정으로 진공 상태였던 경남도정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라며, 경남 도민의 우려가 조금이나마 불식되길 기대한다”며 “정의당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에 더 이상 혼란이 없길 바라면서 이후 법원 판단을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공정한 재판의 포기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 끝에 기상천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 정권은 구속 수사, 현 정권은 불구속 수사, 전 정권은 보석 불허, 현 정권은 보석 허용, 전 정권은 피의사실 공표, 현 정권은 비공개 수사. 이것이 정의인가. 이것이 공평인가. 이것이 법의 지배인가”라고 반문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보석 결정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드루킹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힐 것이다. 오늘 결정으로 인해 드루킹 재특검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법원의 어불성설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사법부가 반민주적 중대범죄를 두둔했다는 오명을 벗어나는 길은 남은 재판에서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이라며 “죄질이 심히 불량한 김 지사는 석방에 기뻐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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