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적으로 한미 동맹에 우호적인 신문도 1면 머리기사로 ‘더 주고 덜 받았다’고 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 협정을 파기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7일 안상수 대표는 “세계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과의 협정 타결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한미 FTA가 발효되면, 더 큰 시장과 경제적 효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답답하다. 이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절충점을 찾을 생각은 아예 하지 않으니 말이다. 이렇게 가면 이번에도 여당은 ‘밀어붙이기식 비준안 동의’를 할 게 분명하고, 야권은 ‘반대를 위한 반대 행진’을 이어 갈 게 불 보듯 뻔하다.
왜 난상토론이라도 하지 않는가. 서로 간 입장만 주장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이끄니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게 당연하다.
민주당은 이번 추가협상으로 우리가 4조 4200억 원을 손해 보게 됐다고 하고, 정부는 한국 경제가 36조 4200억 원을 얻는다고 한다. 서로가 자기주장에 유리한 요소로 계산을 하니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일정한 기준을 잡고 정쟁에 치우치지 않는 전문자문단을 만들어 심사할 것을 권고한다. 하루 빨리 그렇게 해서 손익 계산을 내고 그것을 국민에게 발표한 뒤 여론에 따라 동의안을 통과시키든지 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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