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서비스는 당초 예고한 날보다 이틀 앞선 지난 4월 3일 밤 11시에 세계 최초로 개통했다. 미국 버라이즌이 5G 서비스를 앞당겨 개시한다는 정황이 포착되자 극소수 예약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버라이즌보다 불과 58분 빨랐다. 우리는 1996년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1998년 세계 최초 초고속인터넷 상용화에 이어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지켰다.
또한 정부는 세계 최초 상용화에 이어 지난 4월 8일 세계 최초로 범국가 차원의 ‘5G 플러스 전략’을 발표했다. 5G 시대에 글로벌 5G 리더십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비전이자 성장 로드맵이다. 2026년 세계 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일자리 60만개 창출, 730억달러 수출, 생산액 180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10대 핵심 산업과 실감콘텐츠·스마트공장 등 5대 핵심 서비스 등 5G 플러스 전략 산업을 육성한다. 2022년까지 5G 전국망 조기 구축과 세계 최고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 협력으로 3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정부는 공공 부문 선도 투자를 통해 2021년까지 민간 5대 핵심 서비스 수익 모델 발굴과 실증을 지원하고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와 내년 망 투자 세액을 2~3% 공제하고, 13개 5G 시험·실증 인프라를 구축한다. 제도 정비로 기업용(B2B) 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위해 요금 제도를 개선하고,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2배로 확대한다.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글로벌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강화는 물론 원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5G 대·중·소 기업 동반 진출 등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최초 의미는 대한민국 표준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이제는 세계적 혁신을 이끌려고 한다”면서 “5G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면 그것이 세계 표준이 되는 시대”라고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을 결코 멈추지 말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는 ‘5G 플러스 전략’ 범국가적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 ‘5G 플러스 전략위원회’를 구성한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부처별, 민·관 협력 과제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하여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로서 위상을 갖게 됐고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5G 플러스 전략’을 조기에 수립했다는 건 의미 있는 일이다.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는 퍼스트무버(First mover)는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고 국제 기술표준과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5G 플러스 전략’이 성공하고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다. 먼저 서비스를 안정화해 세계 최초 타이틀만 의식한 급조된 ‘쇼’란 비난을 극복해야 한다. 지역별 품질 격차가 없도록 전국적으로 5G 기지국을 늘리는 등 커버리지를 조기 확충해야 한다. 또한 5G 핵심 콘텐츠 특히, VR·AR·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용자 편익위주의 합리적인 요금제도도 뒤 따라야 한다.
또한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 한국은 자율주행은커녕 카풀 문제 하나 풀지 못한 상태다. 원격 진료도 마찬가지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선 전면 허용되고 있지만 한국은 2010년 허용 법안 발의 이후 답보상태다. 빅데이터 산업을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 정부가 집중 육성키로 한 5G 플러스 전략 산업도 대부분 현존 규제로는 상용화가 어렵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발굴해 규제 장벽을 없앤다고 하나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5G 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선 허용, 후 문제 발생 시 규제하는 혁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