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대구=송해인 기자]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15일 지역사회 분열로 신청사 건립 ‘중도 포기’라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열유치행위에 대해 패널티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해 지난 5일 출범한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태일)는 출범 당일 1차 회의를 갖고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제재방침을 발표했다.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됐던 신청사 건립은 경제적인 문제 못지않게 과열 경쟁으로 인한 지역사회 분열과 여론 악화로 결국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두 차례나 좌초됐던 전례가 있다. 이에 과열유치행위 제재는 이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론화위원회의 입장이다.
또한 신청사 입지 선정에 있어 공론민주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단순한 여론 수렴에 그쳤던 기존의 의사결정 모델보다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학습·토론하며 스스로 합의점을 찾아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보다 민주적이고 진일보한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모델로 불린다.
공론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합리적인 공론화가 선행돼야 하는데 심리적 선동을 동반하는 과열경쟁은 이른바 ‘집단편향성’을 높여 공론과정의 합리성을 훼손하고 결과의 수용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를 막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결과 도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공론화위는 본격적인 공론과정에 들어가기도 전에 유치 희망 구·군의 경쟁이 이미 과열양상을 보여 있어 현시점(15일)부터 감점을 적용하는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구‧군별 누적감점점수는 12월 실시되는 시민참여단 평가점수에서 공제된다. 이렇게 산출된 최종점수 최고득점지가 건립 예정지로 확정된다. 과열행위 감점이 유치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감점점수는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문 용역기관에서 마련한 안에 대해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법률자문을 받은 후 재차 위원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2차 회의에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민주주의의 핵심인 합리적인 공론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각종 매체에 정보와 쟁점을 제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대구시민들이 대구시청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들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지역 사회가 분열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불필요한 혈세 낭비와 시민사회 분열을 초래하고 합리적인 공론과정을 저해하는 과열경쟁을 엄격히 통제해 또 다시 신청사 건립이 중단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며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는 과열경쟁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