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靑 이미선 후보자 임명방침에 충돌 양상
여야, 靑 이미선 후보자 임명방침에 충돌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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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0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0

‘이미선 엄호’ 나선 민주… 정의당 가세

이 후보자 부부 검찰 고소나선 한국당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고 청와대가 임명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1차 시한인 15일,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법령에 따라 10일이내 범위 내에서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예정대로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의 반대에도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결국 의사일정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4월 임시국회가 종결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 부부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에 고발하고, 조국 민정수석 사퇴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 의혹이 심각한 결격 사유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인다”며 “이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하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법관의 명예 헌법재판관으로서 매우 부적격한 태도에 대해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답”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오기인사’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이 후보자 부부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 신뢰를 잃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고집해선 안 된다”고 단언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격 (출처: 리얼미터) ⓒ천지일보 2019.4.15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격 (출처: 리얼미터) ⓒ천지일보 2019.4.15

반면 민주당은 터무니 없는 흠집내기라며 야당의 인신공격이 도를 넘었다고 반격했다.

이해찬 대표는 당 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다. 전문가도 논란이 될 위법성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공세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은 당회의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옹호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평화당은 애초 이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한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금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의견을 부적격으로 모은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박지원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이 후보자 임명을) 찬성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정의당은 인사청문회(10일) 직후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했으나 이날 적격 의견으로 입장을 전면 선회했다.

이미선 후보자 임명 문제로 여야 극한 대치가 이어지며, 4월 임시국회 협상은 이날도 성과없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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