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5주기] 5년 지나 제기된 CCTV 조작 의혹... 끝나지 않은 진상규명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올해로 세월호 참사 5주기가 됐지만 유가족들은 지금도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최악의 선박 사고로 기억되는 세월호 참사는 어떤 사건이며 어디까지 조사가 진행됐는지 정리했다.

지난 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6825t급)는 그 이튿날인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476명 가운데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의 미수습자가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는 326명이 사망한 남영호 침몰사고 이후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선박 사고로 기억되고 있다.

◆세월호 인양작업과 미수습자 수색

세월호에 대한 수색 작업이 2014년 11월 11일 종료되면서 사망자는 295명, 미수습자는 9명으로 남았다. 유가족들은 수색 중단 직후부터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요구했다.

참사 발생 약 1년 후인 2015년 4월 22일 정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을 공식 발표하고 그해 7월 인양업체로 중국의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정부는 2016년 7월까지 인양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인양 작업은 기술·비용 문제 등으로 계속 지연됐다.

2017년 3월 22일 세월호 선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인양 작업이 시작됐다. 참사 약 3년만인 그해 4월 11일 세월호 육상 거치 작업이 완료되면서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한 수습·수색 체제로의 전환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됐다.

이후 3차례에 걸친 수습·수색 작업을 통해 이전까지 미수습자로 남았던 9명 가운데 4명의 유해를 수습했다. 2018년 5월 10일 세월호 직립 작업에 성공한 후 그해 6월 25일부터 미수습자 5명에 대한 마지막 수색이 진행됐다. 수색은 2018년 8월 23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유가족의 요구로 10월 19일까지 연장됐지만 결국 5명의 유해는 수습되지 못했다.

◆특조위 출범…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2015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했다. 특조위는 활동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당시 정부와 새누리당 반대로 인해 2016년 6월 활동을 종료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2017년 3월 28일 선조위가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선조위는 2018년 8월 6일까지 1년 4개월간 활동을 마무리하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분석한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조위는 참사 원인으로 선체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인설’과 함께 외부 충격에 의한 ‘외력설’을 배제하지 않은 ‘열린 안’ 두 가지 결론을 내렸다.

내인설을 제기한 위원들은 “세월호의 무리한 증·개축을 통해 복원성이 떨어져 20도 이상 좌현 방향으로 기우는 횡경사가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린 반면 열린 안을 제시한 위원들은 “양호해 보였던 초기 복원성은 선미 램프 주위 함몰된 부위로 인해 횡경사각 10도 이후 급격히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선조위는 활동 종료에 따라 조사 결과와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 등을 정리해 2018년 3월 출범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에 인계했다.

◆CCTV 조작 가능성 제기

지난 3월 28일 2기 특조위는 서울 중구 포스트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CCTV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시했다.

특조위는 DVR 수거 경위에서 해군과 해경 관계자들의 진술이 객관적인 상황과 부합하지 않은 점과 수거 직후 해경 및 해군 관계자들이 보인 태도 등에 의혹이 있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해경이 검찰에 이관한 DVR은 해군이 수거한 DVR과 비교했을 때 손잡이 고무패킹 유무, DVR 전면부 잠금상태 및 잠금부위 훼손 여부 등에서 차이점이 발견됐다.

이밖에도 2기 특조위를 통해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과 초동 조치 ▲정부 대응의 적정성 ▲정보기관 개입 및 진상 은폐 의혹 ▲구조·구난의 적정성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명확하게 밝혀지진 것은 없고 의혹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