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올해 연말정산, 종이 서류로 제출하지 마세요”
올해부터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6일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1700만 명이 이용하는 연말정산간소화의 소득공제 자료를 전자파일로 회사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이 서비스로 1억 5000만 장의 종이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IT 수출 6개월 연속 130억 달러 초과
지식경제부는 11월 IT 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16.1% 증가한 136억 1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IT 수출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 증가와 스마트폰, 태블릿 PC등 신규 IT 품목의 수출 견인으로 6개월 연속 130억 달러 초과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IT 수출(1409억 달러)은 종전 연간 최대 수출액(2008년, 1312억 달러)을 넘어섰다. 무역수지도 종전 최대치(2007년, 604억 달러)를 넘어선 72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동남아시아 8개국 공무원들, 한국형 원전 배우러 온다
지식경제부는 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지역에 대한 한국형 원전수출 기반 강화를 위해 ASEAN 8개국 16명의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세계 원자력 동향, 원자력 안전규제, 원전건설 및 사업관리 등 원전도입 예정국 정부 정책자들이 자국의 원전건설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위주로 교육하게 된다.

<금융>

금감원, 서민금융지원활동 평가모델 최초 도입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서민지원 실적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서민금융지원활동 평가모델’을 최초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은행권 및 자산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저축은행, 신협, 대형대부업체를 우선 평가하되 공통적으로는 서민금융지원(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실적, 공익을 위한 출연․기부, 사회공헌활동 및 서민지원을 위한 노력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부동산>

11월 전세자금보증 5796억 원
지난달 전세자금 보증 공급액이 전월보다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해준 금액은 총 5796억 원(기한연장 포함)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6030억 원) 보다는 4% 줄어든 것이지만 전년 동기(4242억 원)에 비해서는 37% 증가한 것이다. 월간 전세자금 보증 신규 이용자 수는 지난 10월 1만 4209명에서 11월에는 1만3188명으로 7% 감소했다.

<유통·생활경제>

농식품부, 마늘 가격 평년가격 대로 할인 판매
농림수산식품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마늘 값을 평년가격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현재 국내산 깐마늘(1kg) 값이 1000원 대이지만 이달 중순부터 6000원 대로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이 물량은 산지 조합 등의 협조를 받아 확보한 물량으로 농협 중앙회 홈페이지와 전화로 주문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우수한 녹색기술 보유한 기업 시상식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일 ‘제2회 국가녹색기술대상’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에너지원·에너지 고효율화 기술’ ‘환경보호·자원순환 기술’ ‘친환경 농식품 기술’ 등 총 5대 분야에서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을 시상했다, 수상 기업들에게는 각종 금융서비스와 주관 및 후원기관을 통한 홍보기회를 준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내년 두바이유 가격 5~6달러 상승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제 원유가격 동향과 전망’을 자료를 통해 석유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내년도 두바이유 평균 가격이 올해보다 5~6달러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또 연구원은 국제유가가 1~11월 평균 77.09달러를 기록했으나 12월(87.00) 들어 연중 최고 수준에 달했으며 이런 급등세는 내년 초쯤에 배럴당 80달러대 초반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액 결제 서비스 이용자 보호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김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휴대전화 등을 통해 소액 결제하는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사업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 개정안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소액 결제 서비스)의 안정적인 이용과 관련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은·통계청, 주류·담배 소비액 사상 최저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주류·담배 소비액이 국내 소비지출(148조 6000억 원)의 2.3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주류·담배 소비는 1980년대 초반까지 6%대를 넘었으며 1975년대에는 8%대까지 달했다. 물가변동을 고려한 술·담배의 실질 지출액의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부터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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