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 ‘5등급차’ 더는 달릴 수 없다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 ‘5등급차’ 더는 달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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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서울시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 발표

화물 등 물류이동 고려 6시부터 19~21시 검토 중

12월 과태료 25만원 부과… 이륜차→친환경차 교체

녹색교통지역내 거주자 조기 폐차 시 300만원 지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가 7월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을 상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달용 오토바이를 전기오토바이로 교체하는 한편 경유 마을버스도 전기버스로 교체를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을 발표했다. 시민 생활공간인 도로·골목·건물 등 곳곳에 산재돼 있는 오염원을 촘촘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 서울시의 목표다.

시는 7월 1일부터 한양도성 내 면적 16.7㎢의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11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12월 1일부터 적발시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245만대의 차량이며, 이들 차량이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동에 진입하면 12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물류이동 등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9~21시 사이 시간대 중 시간제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월까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 기간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5등급 차량(3727대)에 운행 제한 계획을 스마트폰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차주에겐 우편물 등으로 개별 안내해 알릴 방침이다.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 시 보조금 한도액(165만원→300만원)을 2배 가까이 상향하는 등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 미세먼지 핵심 대책안 (제공: 서울시)
서울시 미세먼지 핵심 대책안 (제공: 서울시

또한 프랜차이즈·배달업체 협력을 통해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엔진이륜차 10만대를 전기이륜차로 교체하는 한편 ‘경유 마을버스 제로화’를 목표로 마을버스 1581대 중 중형 경유 마을버스 89대, 소형 경유 마을버스 355대를 2020년부터 전기버스로 본격 교체한다.

서울시내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비중이 가장 큰 난방·발전 부문 대책으로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사업을 2020년 90만대까지 강력히 추진한다. 서울시 건의로 2020년부터 설치의무화 법률이 통과된 만큼 난방부문 미세먼지 획기적 감축의 전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주요 오염원의 촘촘한 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지역과 시민 다수 이용시설이 밀집된 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해 IOT기반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보다 세밀한 미세먼지 측정을 통해 생활권 오염원을 상시 관리한다.

IOT간이측정기는 대형 공사장, 주유소 및 인쇄소 등 미세먼지 상시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중으로 100대를 운영하고 2022년까지 2500대를 동단위로 설치해 촘촘한 대기질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내 경찰버스와 골목 곳곳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와 검사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주요 내용 (제공: 서울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주요 내용 (제공: 서울시

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기존에 추진하던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지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사업뿐 아니라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에 시비 1719억원을 포함한 총 29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 속 고통이자 국가적 재난으로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행정구역도 없다”며 “시민은 미세먼지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정책을 실현할 주체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생활방식으로의 변화도 필요하다. 시는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미세먼지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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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 2019-04-15 22:20:08
경유 새차 보조금은 지원해 주면 모를까... 당장 서민들은 지원해줘도 힘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