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문화·복지시설↑… 생활SOC에 ‘30조원’ 투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체육관·도서관·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도로·철도 등 경제 기반 시설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SOC와 달리, 생활SOC는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한다.

정부는 3개 분야의 8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3년간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투자규모는 48조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먼저 문화·체육시설과 기초인프라에 14조 5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체육시설의 경우 10분 이내에 이용 가능토록 현재 5만 3000명당 1개(963개) 수준인 것을 인구 3만 4000명당 1개(1400여개) 수준으로 확충한다.

이와 함께 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도 늘린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현재 5만명당 1개(1042개)에서 4만 3000명당 1개(1200여개)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경우 지역 단위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주차장·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의료시설을 늘리기 위해 2조 9000억원을 투입한다.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시·군·구 당 최소 1곳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주민건강센터도 기존 66곳에서 110곳으로 늘린다.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책임의료기관도 지정·육성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하기 위해 교통사고 감축,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및 휴양림 조성 등도 진행한다. 여기엔 12조 6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사업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과 관련해선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 접근성 등 ‘국가최소수준’ 개념을 적용, 이에 미치지 못하는 소외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 복합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월 말까지 복합화 대상 사업의 3개년 투자물량과 추진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공할 방침이다.

또 이에 대한 지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3년간 복합화 시설에 대해 국고 보조율을 10%p 올린다.

정부는 학교부지·시설,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지방의 부지 확보 부담도 줄인다.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를 두고, 설계 공모 대상을 기존 2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 확충 이후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수익시설 입점, 지역사회 펀딩 등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육관, 도서관 등 필수시설에 10분 내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은 ‘워라밸’ 문화 정착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3년간 생활SOC 확충과정에서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운영 단계에서는 약 2~3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