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천안함・연평도 사태 전범행위 조사 착수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이 자행한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ICC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ICC 수석검사가 예비조사에 착수해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이 재판소 관할권 아래에서 전범 사건으로 성립되는지 여부를 따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ICC는 이번 예비조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여러 건의 탄원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나 유엔 안보리가 아닌 북한의 처벌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탄원이 예비조사 착수의 단서가 된 것으로 추측된다.

ICC는 예비조사를 통해 이 사건들이 로마조약에 따라 ICC가 전범행위로 기소할 성격의 사건인지를 판단한 뒤 본조사에 착수하거나 예비조사 차원에서 종결하게 된다.

특히 이번 예비조사는 ICC 내 독립기관인 검찰부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것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예비조사에 이어 본조사와 기소, 유죄 확정까지 순조롭게 진행돼 실질적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ICC는 2002년 7월 1일 로마조약 발효 이후 본격적으로 반 인류범죄 단죄에 나서 그동안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단 등 아프리카에서 자행됐던 인종청소・학살 등의 책임자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