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文대통령 대북메시지·대북특사 고심·21대 총선 1년 앞으로·이미선 거취·아랍의 봄·폼페이오 북미대화·김학의 수사 속도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주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함께 향후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대북특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4일 “문 대통령이 내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기대하는 언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은 비핵화 중재의 다음 단계로 대북특사 파견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文대통령, 15일 수보회의서 대북 메시지 언급할 듯☞(원문보기)

청와대와 정부가 북한과 접촉하는 방법으론 대북특사 파견 외에도 지난해부터 남북미 대화의 견인차 구실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정보원-노동당 통일전선부’ 라인 등이 꼽히지만, 가장 유력한 방안은 대북특사 파견이다. 대북 특사로는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거론된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북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文 대통령, 북미 ‘대화의지’ 확인… 대북특사 고심☞(원문보기)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진행한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정상회담 의지를 보이며 그 사전 단계로 남북 간 대화를 강조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접촉을 추진할 방법으로 대북특사 파견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정부가 북한과 접촉하는 방법으로는 대북특사 파견 외에도 지난해부터 남북미 대화의 견인차 구실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정보원-노동당 통일전선부’ 라인 등이 꼽히지만, 가장 유력한 방안은 대북특사 파견이다.

◆1년 후 누가 웃나… 與野 명운 가를 ‘21대 총선’☞(원문보기)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제21대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여의도의 권력지형은 물론 차기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국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자 차기 대선 전초전이란 의미를 갖는다. 정권의 향배가 걸려 있는 대선을 앞두고 민심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선거인 만큼 여야의 사활 건 승부가 예상된다.

◆‘이미선 거취’ 놓고 대치전선… 4월 국회 안갯속☞(원문보기)

이미선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현재 이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또 15일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바른미래당과 함께 금융위원회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팩트체크] 낙태, 바로 해도 된다?☞(원문보기)

낙태죄가 시행된 지 66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그 파급력이 거세다. 합법적인 낙태가 언제부터 가능한지, 하게 된다면 임신 몇 주차까지 가능한지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헌재는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동의낙태죄) 중 ‘의사’ 부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69조 1항은 여성이 약물 등 방법으로 낙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70조 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 등 의료진이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고 낙태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을 처하게끔 한다.

◆알제리 이어 수단도… 북아프리카 ‘아랍의 봄 2.0’ 성공할까☞(원문보기)

최근 알제리, 수단 등에서 민주화 시위가 번지면서 2011년 북아프리카를 뒤흔든 ‘아랍의 봄’ 2번째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SNS에서 한 네티즌은 북아프리카 독재자들에 빨간색 X 표시가 된 사진을 올렸다. 이는 지난 2010년 한 정상회의에서 튀니지의 지네 엘아비디네 벤 알리, 예멘의 알리 압둘라 살레,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알제리의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등 6명의 독재자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의 사진이었다. 빨간색 X 표시는 이들 모두가 민주화 시위로 축출됐다는 의미다.

◆폼페이오 “비핵화 진전 확신… 하노이회담 이후에도 北과 대화”☞(원문보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도 북미대화는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파라과이 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해 나는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나눠왔다는 것 외에 더 보탤 말은 없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16일부터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신북방정책 공감대 확산☞(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신(新)북방정책의 중요한 파트너인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6일부터 18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상생번영을 위한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김학의 수사 속도 내나… 피해 女, 검찰 출석 예정☞(원문보기)

김학의(63) 전(前) 법무부 차관의 과거 ‘성폭행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다음주 중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조만간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를 부를 예정이다. 검찰은 A씨로부터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받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