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의 부실 검증,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사설] 청와대의 부실 검증,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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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가 열릴 적마다 순탄하게 넘어가는 후보자가 없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청와대가 각료나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 대상자에 대한 인사 검증 후 발표된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문제들이 걸러지고 있다. 후보자마다 주민등록 불법 이전, 부동산 투기, 본인과 아들의 병역 문제 등 갖가지 사안에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으니 후보자 잘못인지,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상 문제인지 지금까지 논란거리가 돼왔다.         

역대 정권의 국무총리, 장관 후보 등 청문회 대상자도 마찬가지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인사 청문회 대상자들도 청문회 문턱을 무난하게 넘는 자가 거의 없다. 국민이 보기에 후보자 자질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청문위원들이 의혹을 부풀러 파상 공세하는 것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다. 지난번 6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부동산 문제 등과 관련해 후보자 2명이 낙마했고, 이번에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 문제로 불똥이 튀고 있는 중이다. 청문회장에서 자질을 검증하던 여당 의원조차도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이 왜 이리 많냐”며 푸념하기도 했다. 

이 문제로 여야는 현재 대립중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12일 이미선 후보자 부부에 대해 검찰 고발 카드를 끄집어들었는바, 35억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 후보자가 “주식거래 회사의 재판을 맡은 것도 모자라 회사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자 의혹도 커지고 있어 위법성이 짙어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에서는 적극 후보자 감싸기에 나섰고 청와대에서는 임명 강행 기류로 일관하고 있는바 인사검증 팀의 부실 검증에 대한 야당의 압박을 사전 봉쇄하기 위해서다.

후보자의 경제 관련 문제는 공직자의 자질이나 능력과는 별개다. 정상적인 재산 증식방법이라면 누구라도 후보자를 탓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 후보자 주식 증식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얻어 불법 활용했다면 문제는 다르다. 이 후보자는 남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고는 하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 같이 청와대의 장관,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에 대한 사전 인사 검증 부실은 매번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끼리 봐주기’식 검증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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