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한국외대중국연구소 연구위원
트럼프는 결국 재선에 북한 핵문제 스케줄을 맞추고 있다. “서두르지 않겠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재개는 적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문대통령은 정상회담 전 상대국의 참모를 만나는 흔하지 않은 기현상까지 연출했다. 핵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격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1박 3일간 미국방문의 대미는 녹록치 않은 북핵문제 해결의 역사적 대과제 해결을 위한 장정의 길임을 재삼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실무적 방미였다.
116분간의 백악관에서 단독과 확대 정상회담이 있었다. 영부인까지 참석한 모습도 연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옆에 상대국 대통령을 앉혀놓고, 미국 우선주의 발언을 거침없이 설파했다. 국내용이라는 것을 알기에 양해도 하지만, 갈 때마다 반복해 행하니 보기에는 좋지 않다.
“첨단무기를 한국이 구매한다. 한미주둔군협정 장기로 할 것이다.” 물론 미국의 돈이 덜 들어가야만 한다는 내용임이 틀림없다. 거침없는 것을 알지만 이젠 좀 달라질 때도 됐는데 상인의 기질은 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 문대통령의 조기수확론은 거두어 들여야 하는 것이 된듯하다.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빨리빨리 수확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한꺼번에 다 해야 한다니 이것이 가능한 지 의문이다. 전쟁이 아니면 완전히 무릎을 꿇게 만들 수 없는 것이다. 협상을 시작했다면, 주고받으면서 가는 것이 이치가 아닌가? 분명 3차 북미 정상회담은 할 것임을 암시하고 탑다운 방식이 옳다고 해놓고, 모 아니면 도라는 표현을 쓰니 답답할 뿐이다.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도 연말쯤 가면 달라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가능해진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의회 청문회를 보면 여지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트럼프도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 절대 안 된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김정은과 “강한 유대관계”가 있다고 강조하는 발언을 자주 쓰곤 한다. 빗장을 열어 놓았다. 최근 중국과 무역협정을 봐도 알 수 있다. 중국을 도둑국가로 몰고 가더니 결국에는 협상을 하고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협상방식을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유추할 수 있다.
핵무기와 약간의 성격을 달리 하지만, 본질 협상 양태는 중국과 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몰고 갈 수 있는 코너까지 최고조로 몰고 간다. 언제고 떠날 준비가 돼있다고 암시한다. 한번은 꼭 떠나 버린다. 하노이 회담에서 한번 떠나 버렸다. 향후 트럼프는 함부로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시간상 내년이 트럼프에게는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국면으로 가는 것이 맞다. 2021년에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대선 때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것이 짐이었는데 부담이 덜해졌다. 국내적으로 공격받을 것들이 미력하나마 제거되고 있다. 재선은 해야 하고 외교적으로 가치 있게 활용할 것이 북한 핵문제가 그중 하나이다. 중동문제 해결과 더불어 미국외교에서 과제가 아닌가.
트럼프가 북핵문제를 내가 해결했다고 얘기하는 연설 장면을 상상한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인가? 제발 누가 했든 해결되면 좋겠다.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통일만이 제2의 도약의 길을 열어 줄 터인데 자력으로 어려우니 미국의 지렛대를 최대로 활용해야만 한다. 미국도 양해한 남북 간 지속적 대화와 접촉을 선용해야한다. 정상회담을 물론이고 제 부문 교류의 묘안들을 찾고 실행해야만 한다. 그래도 현시점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하다. 금년과 내년이 진정 호기이다. 이번에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트럼프 재선전략 가도의 그림으로 한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역활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