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변호사 58명 “이미선 후보자 임명해야”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지역 변호사 58명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나섰다.

이들은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의 근본인 다양성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이다”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념과 가치에 관해 열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헌법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해 보호될 수 없고 대표되지 못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러한 가치를 실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헌법재판관들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미선 후보자는 1970년생, 연수원 26기 여성, 지방대학인 부산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서 서열파괴와 다양성의 상징인 후보다”면서 “특히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법원 안팎에서 실력과 인품을 함께 갖춘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 언론이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비방성 보도를 하며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미선 후보자가 지방대학 출신의 비주류라는 점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주식투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민정서상 재산이 다소 많다고 볼 수도 있으나 주식 거래나 재산형성 과정에서 내부정보 이용 등 어떠한 위법사항이 없는 이상 막연한 의혹과 감정적인 선동만으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매몰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를 위해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