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아프간 미군 ‘전쟁범죄’ 의혹 조사 거부
ICC, 아프간 미군 ‘전쟁범죄’ 의혹 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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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인 주한미군. (출처: 뉴시스)
훈련 중인 주한미군.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부는 ICC 검찰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전쟁범죄 의혹에 대한 조사착수를 요청한 것을 기각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는 이날 12일(현지시간) 발표문을 통해 “ICC 재판부는 현시점에서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전쟁범죄 의혹은 ICC 파투 벤수다 검사장이 2017년 11월 조사할 권한을 ICC에 요청하면서 국제적 이슈로 떠올랐다. 벤수다 검사장은 2003년 5월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뤄진 성폭행, 포로 살해 등의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대상에는 미군과 미 중앙정보국이 포로를 수용하고 있는 지역까지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이에 반기를 들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정부는 벤수다 검사장의 비자를 취소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ICC의 조사에 반발해 지난달 “‘책임있는 인물들’에게 미국 비자가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 제재를 포함해 추가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 때문에 뉴욕에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벤수다 검사장이 정기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 수사 내용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

벤수다 검사장 측은 성명을 통해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하라는 설립 이념에 따라 최고의 헌신과 전문성으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ICC는 전쟁과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심리 및 처벌할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된 상설 법정이다. 123개 회원국이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가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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