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장] 이미선·문형배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野 “조국 지키기” vs 與 “정치적 공세”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12일 여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포함해 두 후보자를 동시에 안건으로 올려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문 후보자만을 적격 의견으로 채택하자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자진사퇴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야당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집권 여당이 회의를 보이콧 하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주겠다는데 그것도 마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야당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하는데 여당이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로서 역할을 완전히 놔버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토로했다.

또 “(민주당이) 대한민국 조국을 지켜야지 왜 청와대 조국을 지키려 하냐”며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법사위 파행 직후 기자들에게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거래 자체에 불법성이 없기 때문에 주식이 많은 것만 갖고 부적격 사유라고 보긴 어렵다”며 청문 보고서 동시 채택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어쨌든 오늘 중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것인데 야당 입맛에 맞는 사람만 (보고서 채택을) 할 수 없다”며 “야당에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갖고 정치적인 공세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국민 정서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의 경우 공직자 기준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로 지명된 사람이 부적격인 경우가 재산이 많아서인 경우는 없었다”며 “주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주식으로 자산을 부당하게 형성했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청문회를 거치면서 오히려 주식 거래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