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문대통령 트럼프·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낙태죄 헌법불합치·버드 스트라이크·헌재 자사고 일반고·김경수·강원산불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가 생긴지 66년 만에 법을 개정하게 됐고, 앞선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결정을 뒤집게 됐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1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고난을 딛고,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발전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더 좋은 조국을 만들기 위해 다시 도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결이 나왔다.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같은 법에 대해선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66년 만에 역사 뒤안길로☞(원문보기)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가 생긴지 66년 만에 법을 개정하게 됐고, 앞선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결정을 뒤집게 됐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슈in] “여성의 승리” vs “태아 살인”… 낙태죄 폐지에 엇갈린 희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1일 헌재 앞은 찬반에 따라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낙태죄 폐지를 외치던 이들은 서로를 부둥켜 앉고 환호했고, 낙태죄 유지를 주장하던 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오, 주여…” 낙태죄 폐지에 헌재 앞 쏟아진 탄식… 종교계 “강한 유감”☞

7년 만에 다시 열린 낙태죄 처벌 형법의 합헌 여부 결정에 대해 종교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11일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이 주최한 반대 측 기자회견에는 목사 등 종교인들도 다수 참석한 모습이었다. 실제 연합 단체인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에는 한국교회연합, 한국교회총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보수 성향의 개신교 단체들이 포함 돼 있다. 이 때문인지 현장에는 교인들도 나와 있었다.

◆[한미정상회담] 文, 워싱턴서 ‘굿이너프딜’ 설득… 트럼프, 빅딜 놓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1박 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탑승한 전용기는 이날 오후 5시 40분경(한국시간 11일 오전 6시 40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임정수립 100주년] 경교장 앞 기념식… “역사적인 날이지만, 한없이 부끄럽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지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지만 임정 마지막 청사인 경교장 하나 제대로 복원하지 못한 채 이날을 맞이한다는 것은 역사와 민족 앞에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교장(京橋莊) 앞에서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과 경교장복원범민족추진위원회 주최로 기념식 및 ‘비운의 역사 현장 아! 경교장’ 출판 보고회가 열렸다.

◆[임정수립 100주년] 마지막 임정청사 ‘경교장’ 반쪽짜리 복원 논란 여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곳곳에서 기념식이 열리는 가운데 정작 백범 김구 등 임시정부 요인들이 국내에서 청사 및 숙소로 사용했던 ‘경교장(京橋莊)’은 온전한 복원은커녕 건물 주변에 구름다리가 설치돼 있는 등 불법건축물로 인해 경관이 극심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 동시선발 합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결이 나왔다.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같은 법에 대해선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낙연 총리 “더 좋은 조국 만들기 위해 다시 도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1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고난을 딛고,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발전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더 좋은 조국을 만들기 위해 다시 도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정수립 100주년] “임시정부, 민주주의 기본원리 작동했다”☞

본지는 ‘헌법적 측면에서는 임시정부를 어떻게 볼까’라는 질문을 들고 지난 5일 관련 전문가인 조규상 재정경영연구원장을 만나봤다. 조 원장은 일본 메이지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최근에는 국회에서 열린 국제학술세미나에 참석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정통성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경수 측 “드루킹 일당 진술 신비성 없어… 공모 아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 측이 항소심에서 드루킹(김동원) 일당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지사가 1심이 인정한 ‘킹크랩(매트로 프로그램) 시연회’를 보고 개발을 승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강원산불 1주일] “평생 일궈온 터전 떠날 수 없어”… 산불피해에도 집 맴도는 피해주민들☞

“왜 어르신들이 여길 못 떠나겠습니까. 평생을 살아온 우리 자리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지붕이 쓰러져도 내 집이 편하죠.”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지 닷새가 지난 10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주민 남정옥 (40대, 여)씨는 팔각정을 비닐로 간신히 바람만 막은 대피소에서 본지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제주행 대한항공 항공기 ‘버드 스트라이크’로 회항…☞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가던 국내선 항공기에 새가 비행기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 사고를 일으키는 이른바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가 발생해 긴급 회항했다.

◆[리얼미터] 산불 대처 호평에 文대통령 지지율 48.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48.1%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8~10일 전국 성인 150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주간 집계보다 0.8%p 상승한 48.1%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40%대 후반을 이어갔다.

◆[이슈in] 한국교회 이단규정에 도전장 내민 한기총… ‘묘수’ 일까 ‘도박’ 될까☞

한국교회 주요 8개 교단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변승우 목사 이단 규정‧해제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공개 청문회겸 토론회가 예상된다.

◆인류역사상 최초 ‘실제 블랙홀’ 모습 관측에 성공☞

인류역사상 초대질량 블랙홀의 윤곽이 사상 최초로 공개됐다. 사건지평선망원경(EHT) 연구진은 10일 전 세계 협력에 기반한 8개의 전파망원경으로 구성된 EHT를 통해 초대질량 블랙홀 관측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北제재해제 여지 두고파” 거듭 언급… 유연성 시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겠다면서도 ‘여지’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