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1박 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탑승한 전용기가 이날 오후 5시 40분경(한국시간 11일 오전 6시 40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출처: 청와대) 2019.4.11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1박 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탑승한 전용기가 이날 오후 5시 40분경(한국시간 11일 오전 6시 40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출처: 청와대) 2019.4.11

文·트럼프, 2시간의 분초 다투는 짧은 회담

볼턴·폼페이오·펜스 대북 강경파 설득 관건

文, 북미 핵협상안 ‘단계적 실행’ 제안 전망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제재완화 논의도 주목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1박 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탑승한 전용기는 이날 오후 5시 40분경(한국시간 11일 오전 6시 40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문 대통령은 백악관 블레어 하우스에 여장을 풀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시간의 짧은 회담… 성과 위해 분초 다툴듯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 11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을 접견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양측이 3명씩 참여하는 소규모 정상회담을 갖고 실무 협상을 갖는다. 청와대는 소규모 정상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윤제 주미대사가 배석하고, 미국 측에서는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폼페이오 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핵심 각료와 참모들이 참석하는 확대회담 겸 업무오찬을 갖는다.

문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는 시간은 약 2시간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진지하게 논의를 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나온다. 이에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내기 위해 분초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文, 트럼프에 ‘단계적 실행’ 설득 예상

특히 한미회담 핵심 의제가 주목된다. 한미 간 공조가 변함없음을 나타내고 동시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중재안으로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실행’인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합의)’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 접근을 주장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일괄타결 방식인 ‘빅딜’을 제시하면서 회담이 결렬된 바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우선 한미 양측은 신뢰 관계가 전혀 변함없음을 확인한 후,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서 북미 간 접점을 마련하는 타협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지난 8일 천지팟 보이는라디오에서 이처럼 분석했다.

홍 실장은 이어 “초강대국 원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협상 자리를 박차고 나왔으니 다시 협상장에 갈 수 있도록 체면을 세워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포괄적 합의와 2~3단계의 단계별 실천’인 ‘굿 이너프 딜’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논의 가능성

문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한미 간 실무협상에서는 북한의 경제제재 해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미국을 다녀온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는 미국의 상응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설득할 가능성도 있다.

홍현익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의 상응조치로 제재완화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싶을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고는 북한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홍 실장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세워주고 제재완화를 말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더 압박을 해도 김정은 위원장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에 오히려 제재를 풀어줘서 비핵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면 다시 제재를 하면 된다”며 “대북제재 5개 해제가 부담이라면 2개 정도 완화는 논의해볼 수 있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풀어주는 것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선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회담 성과시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문 대통령이 이번 한미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에 성공한다면 문 대통령은 바로 대북특사를 파견하고 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수순을 밟는다.

문 대통령은 한미회담 성과를 가지고 김 위원장에게 ‘영변 핵시설 폐기’와 더불어 ‘플러스알파’에 해당하는 비핵화 합의에 호응해 달라고 설득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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