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靑 인사 참사’… 野 “이미선 자진사퇴하라”
또 불거진 ‘靑 인사 참사’… 野 “이미선 자진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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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유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오신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유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오신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1

“지방대·40대·여성만으론 자격 안돼”

“靑, 조국 등 인사라인 경질하라”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1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을 강력히 요구했다.

법사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도읍·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주식 거래는 남편이 담당했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자기 명의의 거래조차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액은 35억 4000여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83%에 달하며, 이 중 후보자 본인 명의 소유도 6억 6000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재판을 맡은 것과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의혹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석사 논문 표절 의혹, 해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 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들은 “이러한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후보자가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면서 인사청문 기능을 무력화 시켰다”며 “무엇보다 후보자가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이라는 것 외에는 자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돼야할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격없는 후보를 지명한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계속된 인사 실패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오 의원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하겠다면 가능하겠지만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것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어제 여야3당 간사와 이야기 한 부분은 자진사퇴하든지 지명철회하든지 할 수 있는 말미를 달라고 했다”며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보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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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숙 2019-04-11 15:39:33
그러는 니들은 아주 정직하고 깨끗하게 재산을 증식시켰는지 묻고 싶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