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교육생태계 파괴 주범”… ‘엄격·공정한 재지정 평가’ 촉구 목소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2014년 당시 첫 번째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는 기준 미달의 일부 자사고들이 지정취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취소 자체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제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 재지정평가와 관련해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10일 서울 용산구 사걱세 3층 대회의실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토론참석자들은 이같이 주장하며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를 촉구했다.

지난 2014~2015년에 이어 2019년~2020년 현재 2기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진행 중에 있다.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5년 단위로 반복되는 성과평가로써, 현재 전국 43개 자사고들은 모두 이 재지정평가를 통해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결정하게 된다.

김은정 사걱세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사고 재지정평가 제도가 가진 의미와 관련해 “평가의 목적은 자사고가 얼마나 지역의 명문고가 됐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다”라며 “건학이념과 지정목적에 맞게 학교나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를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재지정평가는 자사고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는 당연한 국민의 요구이며 이는 여론조사로도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자사고가 운영되고부터 극심해진 고교서열화, 성적 쏠림 현상, 일반고 황폐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며 “초·중학생들은 자사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 나이 때부터 사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사고가 가진 특혜는 ‘선발의 특혜’”라며 “일반고는 그 선발에 끼지 못하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학교가 되는 폐단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지정평가 기준을 상향시킨 것은 자사고가 얼마나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다 세밀하게 판단하는 것으로써 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는 “자사고가 설립취지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자사고가 국어·영어·수학 위주의 ‘입시공장’으로 변질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양성을 추구하자고 만들어진 자사고로 인해 오히려 성적으로 학교를 구분하는 수직적인 고교서열화 문제가 나타났다. 자사고가 생기고부터 교육생태계가 무너진 것”이라면서 “이런 관점에서 자사고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본다”고 했다.

김홍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재지정평가에 반대하는 자사고 측은 평가는 받긴 하지만 성적이 좋지 않으면 제소하겠다고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재지정평가는 더욱 더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성평가에서 ‘매우 우수함’과 ‘우수함’에 대한 간극이 있다는 점에서 평가 위원들이 공정한 정성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자사고의 운영성과보고서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봐야 하고 근거자료를 명확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전주고등학교 교사는 토론문을 통해 “전주 상산고(자사고)가 생겼다고 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일반고로 전환되면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자사고들은 별도 협의 없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짜인 지표로 평가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평가지표 재설정을 요구하고 자체평가보고서를 내지 않은 채 평가를 거부해오다가 보고서 제출기한인 지난 5일에서야 이를 제출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보고서를 낸 이후에도 부당한 평가지표 철회와 수정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는 평가결과가 나오면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항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 중단 ▲평가지표 재설정 ▲평가위원과 평가과정 전면 공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