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수립 100주년] 문희상 “국회가 총리 복수 추천하자” 개헌 논의 제안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하자”며 “이 시대를 사는 정치인으로서 개헌은 소명이며 책무다. 제20대 국회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다시 용기를 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임시의정원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입법기관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면서 “3.1 운동 정신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대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구시대 왕조를 잇는 망명정부가 아닌, 임시정부 수립을 결의해 새시대를 지향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의장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해방을 맞는 1945년 8월까지 약 27년간 꾸준히 회의를 개최한 우리 민족의 입법부였다”며 “현재 우리 국회 운영제도의 원형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상당 부분 임시의정원에 도달한다고 한다. 오늘의 대한민국 국회가 임시의정원이 표방했던 민주적 공화주의와 의회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를 사는 정치인은 비장한 마음으로 새로운 100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엄중한 시기”라며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입법의 첫 번째도 개헌이라고 생각한다. 촛불 민심의 명령을 제도화로 마무리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0대 국회의 책무이다. 역사적으로도 모든 혁명적 대사건은 개헌이라는 큰 틀의 제도화,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마무리됐다. 4.19 혁명과 87년 6월 민주항쟁이 그러했다”며 “현재 우리의 정치 시스템은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승자독식 구조다.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비정치적인 사고, 대결적인 사고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100년을 매듭지으며 패러다임 대전환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이다. 핵심은 권력의 분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