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임명강행, 헌법정신 맞나’… 헌법재판된 문형배 청문회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9일 열린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을 놓고 ‘헌법정신에 부합한가’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문 후보자에게 “제1·2야당이 그토록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해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태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였다”며 “법조인으로써 삼권분립의 상호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문 후보자는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면서도 내각제 요소를 겸비하고 있다”며 “권력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냐’고 재차 묻는 장 의원의 질의에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권력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반대하는 인사를 임명 강행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냐’고 다시 묻자, 문 후보자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이에 장 의원은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용기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문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에서 제1·2야당이 반대하고 제기된 의혹이 해소가 안 돼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다면 임명장을 받겠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까만 생각하고 있지 그 다음 것은 생각할 겨를 이 없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도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과나 유감표명을 안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냐”며 청와대의 장관 임명 강행을 겨냥한 질문을 던졌다.

문 후보자는 다시금 “권력기관의 경제와 균형은 (헌법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청문회는 야당에서 ‘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1시간 만에 간사협의를 위한 정회가 선포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청문회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어떤 의혹이 나와도 문 후보자를 임명할 것 아닌가”라며 “문 후보자는 후보자가 아니라 헌법재판관으로 앉아 있는 것이다. 차라리 축하한다고 하고 청문회를 끝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야당이 반대하는데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했다면 야당으로서 기분 나쁘고 문제제기 할 수 있다”면서도 “이 문제가 국회 운영을 중단시키거나 변경시킬 사안은 아니다”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