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편향’ 논란 문형배 “우리법연구원 회장 시절, 학술연구단체 성격 위해 노력”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9일 우리법연구회 회장 이력 등으로 이념편향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 “학술 연구 단체로 알고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1996년도에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했는데 그때는 편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장을 맡게 된 이유에 대해선 “선배가 회장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했다”며 “지방에 있는 저에게 제가 18기니까 하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해서 제가 그냥 부득불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념편향보다는 사법부 지상주의 같은 토의를 많이 한 곳 아니냐’는 질의에는 “그런 지적도 받고 있다”고 인정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009년 월간조선 기사 중 ‘우리법연구회 내부 분위기는 어떻냐’는 질의에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하는 것이지, 연구회 차원에서 한 것은 전혀 없다”고 한 문 후보자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질의했다.

박 의원이 ‘2009년부터 우리법연구회가 어떤 단체행동을 하는 학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거냐’고 묻자, 문 후보자는 “그렇다. 저는 우리법연구회 차원에서 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며 “제가 회장으로 있는 동안 학술연구단체의 성격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문 후보자에게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내렸던 판결을 거론하며 “이게 연구단체냐”고 묻기도 했다.

이 의원이 거론한 판결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고 상습음주운전 혐의자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이종렬 판사, 교사노조의 연가투쟁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한 마은혁 판사 등이 포함됐다.

이에 문 후보자는 “연구단체”라며 “(해당 활동은) 그 판사의 판결”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