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자유한국당 강민국 도의원과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석규 도의원이 9일 제36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경상남도의회)ⓒ천지일보 2019.4.9
왼쪽 자유한국당 강민국 도의원과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석규 도의원이 9일 제36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경상남도의회) ⓒ천지일보 2019.4.9

강 의원, 경남건설경제 살리기 대안 제시

"하도급 공사 100%를 타시·도 업체가 추진"
“북면 변전소 건립 한전의 일방적 밀어 붙이기”

"주거지역서, 1km 이상 두고 송전탑·변전소 짓자"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지역 건설업체의 연간 수주율이 34.8%로 최근 3년간 연속 하락해(전체 하도 금액의 25%) 전국에서 최하위권인(13위)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강민국(진주3) 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은 9일 최근 경남 도내 건설업 수주 현황에 대해 2017년 20%가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또다시 40%가 감소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도내 건설업은 업체 규모로서는 전국 대비 7%, 수주 실적은 5%도 되지 않아 지역 내 대형 건설사의 부재로 인한 수주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3월 김해 대동-매리 간 도로 공사 현장의 하도급 공사 100%를 타시·도 업체가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실을 개탄했다. 그는 “공공부문뿐 만 아니라, 전체 수주 규모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지역업체 수주율은 19%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제360회 임시회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권장 하도급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개정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기존 권장 비율인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안일함을 질타했다.

강민국 도의원은 경남건설경제 살리기 대안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와 하도급 계약 전반에 대한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하도급 관리 전담팀'과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사 계약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건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석규(창원1) 도의원(농양해양수산위원회)은 5분 발언에서 “북면 변전소 건설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국전력은 북면 변전소 건립의 당위성과 사업계획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의 북면지역 신규부하 수요예측이 부풀려져 있는 문제가 있다”며 “송전선로가 주거와 교육 밀집 지역인 북면 무동·감계지구를 관통하고, 변전소 건설 예정지가 감계지구 아파트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동·감계지구 또한 지역 주민들은 몇 해째 한전의 사업계획과 신도시 조성계획과 맞지 않아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북면지역에 128MW(메가와트) 신규부하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세부적으로는 내곡지구 개발(75MW) 무곡지구개발(10MW) 창원일반산단(21MW) 창원동전산단(24MW) 등이다. 동전산단을 제외하고는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사업이 무산된 곳들이다. 현재 북면 전체 전력수요는 최대부하 기준으로 2018년 36.8MW다.

그는 이에 대해 "한전이 2017년 5월 국회의원 보고자료에서 예상한 45.05MW보다 무려 20% 가까이 적은 수치”라면서 “한전은 현재 북면 전체 전력수요보다 네 배가 넘는 신규부하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변전소와 송전탑 건설 예정지에는 300m에서 500m 떨어진 거리에  6000여 세대가 살고 있고, 북면초등학교, 범숙학교, 중학교 예정지 등 다수의 교육 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김 의원은 변전소가 주거와 교육 밀집 지역을 지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최소한 1km 이상 떨어진 거리를 두고 송전탑과 변전소를 지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