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서 돌파구 찾나? 군가산점 골자… 하태경 “군복무 보상법 발의”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20개월 군복무를 마치면 군 가산점 부여, 퇴직금으로 1000만원, 주택청약 등에 이점을 주자.”

최근 한자릿수 지지율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에서 청년 지지층을 겨냥한 파격적인 법안이 제안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복무 보상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법안에 대해 “군인들이 중요한 청춘 시기를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데 청년 취업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국가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째 군 가산점 1% 전제로 여성의 일반 사병지원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군 가산점 1%를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원하는 사람의 경우 사병 입대를 할 수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의 징병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청년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고, 군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여성의 사병입대를 허용하고, 이를 전제로 가산점을 1% 주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둘째는 현 500~600만원 사이의 사병 월급 총액을 2배로 한해서 제대하면 1000만원의 보상금을 주는 법안, 셋째로는 주택 청약 시 군복무 가점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 3가지 법안은 바른미래당 서울시당 청년행사에서 제안된 청년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될 수 있게, 또한 우리 당이 청년 정당을 표방하는데 있어 여러 의원들도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