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신산업·규제혁파 등 논의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혁신성장을 높이기 위해 공동 추진하는 연구개발(R&D), 미래 신산업, 규제혁파 등의 주요 정책현안 논의한다.
이번 차관급 정책 협의체는 4년 만이다. 이는 정부 R&D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 부처가 칸막이를 허물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양 부처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제 1차 과기정통부-산업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부처간 R&D 협력방안 수립, 수소․시스템 반도체, 규제 샌드박스,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 등 양 부처가 공동 추진하는 주요 혁신성장 분야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 부처는 협의회에서 R&D전주기(기획-수행‧평가-성과 확산)에 걸친 ‘부처간 R&D 협력방안’을 ’올 상반기 내에 공동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소․대학을 중심으로 원천‧핵심기술을 개발․축적함과 동시에 산업․과학적 난제에 도전하는 초고난이도 기술개발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공동예타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지난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에 있어 양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도출된 기술개발 전략을 토대로 범부처 사업을 기획․추진함으로써 ‘기술개발 로드맵’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에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R&D 투자 확대를 위한 예타 사업의 공동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부, 과기정통부 및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 부처가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 설명회를 개최해 추가 안건을 함께 발굴하고 유사한 안건을 통일성 있게 심사하기 위해 제도 운영 및 심의 결과를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양 부처가 협조하여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산업부가 현재 추진 중인 창원, 반월시화 등 스마트선도 산업단지(스마트 산단) 육성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보안 취약점 점검, 보안 컨설팅 등의 보안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스마트 산단 육성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양 부처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경제의 미래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양 부처의 칸막이를 허물고 긴밀하게 협업해야 함을 강조했다
문미옥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R&D 20조원 시대와 규제 샌드박스 시행 원년인 2019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며 “기초연구 분야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산업 응용·개발분야를 담당하는 산업부가 적극 협력해 연구개발로 만들어진 새로운 과학기술이 현장에서 산업화 되는 ‘R&D 연구의 이어 달리기’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빠른 트렌드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기초 기술의 연계, 산업간 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 R&D의 절반을 차지하는 양 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혁신성장 주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협력하고 정부 R&D 제도 혁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 부처는 해당 협의체를 분기별로 개최해 주요 정책분야의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며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는 실적 점검 및 합동 현장점검 등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 협의체는 7월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