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후 논의”… 청와대 입장문 제출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의견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ILO 긴급공동행동은 9일 서울 세종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노동법 개악 중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조합 손발 묶기 입법 맞바꾸기 중단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민주주의 국가 중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얼마 없다”며 “이것만큼은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빨리 이행되리라 생각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협약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붙이거나 경사노위에서 논의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ILO 핵심협약비준은 사회적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우선 비준하고 적용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숙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OECD와 ILO에 가입하면서 공무원에게도 노조 할 권리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지난 28년간 외쳐왔다”며 “이번 노조법 개정은 해석에 따라 노조에 가입 가능한 인원 절반 정도가 줄어들 수 있는 훨씬 강화된 특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철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의장은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정확한 숫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은 20년간 노조 할 권리를 달라고 투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노조 할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4월 13일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하지 않겠다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는 “정부가 노동존중을 외치면서 강제노동금지 결사의 자유도 보장하지 않는 상황이 부끄럽다”며 “한-EU FTA 체결 때에도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아 국제적으로 제소 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ILO 기본협약 비준하고 사회적 대화를 충실하게 진행하면 된다. (핵심협약을) 노동법개악과 맞바꾸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후 ILO 긴급공동행동 입장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